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점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낙농육우업계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적법화 대 책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군에서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해 적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 농가들은 생존 대책이 없다”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과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특히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무허가축 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축산농가 적법화 비율이 2.2% 밖에 되지 않아 현장 낙농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무허가축사 행정 처분 유예기간 추가 연장(3년)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기간 추가 연장(3년) △입지제한지역 대책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대책 수립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낙농가족 4138명은 지난 4일 연대 서명한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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