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을 해 축산농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축의 이동제한, 반출금지 등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소득안정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명문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특히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축의 이동제한, 반출금지 등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소득안정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차단방역 모습.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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