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확정·시행…7차 계획 보완

사후봉사인력 양성 추진…첨단농기계 개발·보급 본격화

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 시행에 들어갔다.

8차 기본계획은 고품질·첨단 농업기계화 구현을 비 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7차 계획의 기조를 이어가돼 첨단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등 최근 국내외 농기계시장 트렌드를 반영·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실행계획 중 밭농업기계화 추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작업, 수확작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7차 계획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 사후봉사 전문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농기계 개발·보급, 핵심부품 개발 등은 농기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거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농기계시장과 해외 각국의 움직임을 감 안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2021년까 지 5년간 시행되는 ‘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풀어봤다.

◇국내외 농업기계화 현황

8차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은 7차 기본계획에 이어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9년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돼 시행됐고 최근 이슈 가 되고 있는 밭작물기계화는 2차 계획에서 처음 시 작됐다. 3차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해 시설장비 현대화가 추진됐고 6차에서는 농기계안전사고 감 축, 지자체의 농업기계화 사업지원 등을 골자로 사업 이 진행됐다. 7차 계획에서는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개 발과 농기계 수출촉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외 상황도 변화됐다.

국내의 경우 우선 농가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2010년 304 만명에서 2020년 249만명, 2030년 201만명으로 추 정돼 연평균 2.1%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논농 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했으나 밭농업 기 계화율은 56.3%로 낮은 실정이며 특히, 파종·정식 작업, 수확작업에 대한 기계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또한 농기계 내수시장은 20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트랙터의 외국산 점유율 은 2010년 25.66%에서 2012년 26.2%, 2015년에 는 28.1%를 기록했다. 이앙기는 2010년 58.4%에서 2015년 64.7%로, 콤바인은 2010년 26.4%에서 2015 년 41.6%로 각각 증가했다.

농작업 안전사고는 2012 년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 지만 매년 15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 농기계 시장도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스마트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EU는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밀 농업 또는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술개발 등 농업기계 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현안해결 및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스마트농업기술을 채택하고 농장 정보화와 농업의 세부분야별 스마트기자재를 표준화· 규격화로 통합하는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는 농기계의 고속화에 대응해 등록, 운전면허제도 를 강화하고 농기계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강화 등 친환경 농업기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로봇기 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농기계의 적정도입과 이용비용 저감, 농기계 및 농작업의 안전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계획에서 농기계 분야를 중점 투자분야 8개 중의 하나로 선정해 농업기계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농기계 내수시장은 2004년 780억위안에서 2014년 4000억위안으로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7차 기본계획 성과

7차 계획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밭작물 기계화 추진 △농기계 이용관리제도 구축 △고성능 융 복합 신기술 개발·보급 △수출 및 산업 활성화 등이 중점 추진됐다. 우선, 임대사업이 활발해졌다. 지난해 발표된 성균 관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의 농기계 이용률은 11.5 일로 나타나 개인 농가의 농기계 이용률 1.56일 대비 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소도 2011 년 220개소에서 지난해 370개로 확대됐다. 또한 밭작 물기계화율이 향상됐다. 밭농업 기계화율은 2011년 50.1%에서 2013년 55.7%, 2015년에는 58.3%로 높아졌다. 농기계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트랙터, 콤바인 등 44개 기종에 대해 의무검정제도가 도입됐다. ‘농업용로봇·자동화연구센터’와 ‘밭농업기계화연구센터’가 설치되는 등 고성능 융복합 신기술 개발·보급 체 계도 마련됐다. 국제농기자재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 수출액도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우선, 밭농업 기계화 추진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파종·정식작업, 수확작업에 대한 기계화는 저조한 실정이다. 파종·정식작업의 기계화율은 5.0%, 수확은 13.3% 수준이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해 사업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인력 및 현장 정비수리 전문기술 인력부족 심화, 농기계산업 품질향상 노력 미흡 등도 추후과제로 남겨졌다. 

◇8차 기본계획, 첨단 농업기계화 비전 제시

8차 기본계획은 고품질·첨단 농업기계화 구현을 비 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항은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및 사후봉사 전문인력 양성 △4차산업 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다. 우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소를 2021년까지 56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중고농기계 재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의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밭농사 기계화율도 2021년까지 65%로 끌어올린다. 농기 계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되며 농기계공급자(제조업 체, 수입업자 등)도 사후관리 인력양성을 의무화 하는 등 민간이 농기계 이용·수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IT·BT융합형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품질향상을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수출활 성화 지원 등도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농기계 이용률 제고

농기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중고농기계 재활용 체계 마련 등이 핵심이다. 우선,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까지 임대사업소 560개소가 설치된다. 또한 올해부 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 된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임대농기계 구입시 반드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구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된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임대수요 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 획이다. 노후 농기계교체 예산지원,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지원’과 연계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기임대 방식의 사업 추진 방식 다각화 검토 등도 추진된다.

임대방식과 관련, 단기임대방식과 장기임대방식 및 농작업대행을 병 행 추진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며 농진청에 따르면 장기임대방 식은 단기임대방식에 비해 운영비가 개소당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임대 방식은 농기계 보관창고, 기계관리 장비·인력 등이 필요치 않으나 농기계 구입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사유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농작업대행도 조건 불리지역 농작업 수행, 영세농가 적기 영농지원 등의 장점 외에 인건비 추가, 민간 수탁작업자와 마찰 우려 등의 문제점도 있어 시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임대사업소에 농작업 수·위탁 중개기능도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장기임대방식 추진, 농작업 수· 위탁 중개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 지자체의 의견 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고농기계 재활용 체계도 마련된다. 중고농기계는 가격정보가 부족하고, 품질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미 흡해 정상적인 거래가 저해되는 문제점에 노출돼 왔다. 또한 중고농기계에 대한 품질 및 가격평가는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요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는 중고농기계에 대한 품질 및 가격평가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해 ‘(가칭)중고농기계 정비·품질평가 가이드’를 마련·운영할 방침이다. 가이드에는 중고농기계의 안전 점검·정비, 중고농기계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정비, 중고농기계의 표시·품질보증 방법, 중고농기계 매입 및 판매가격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중고농기계 안전점검·정비범위, 부품교환, 중고농기계 표시·품 질평가 등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중고농기계 취급업 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중고농기계 매입 및 판매가격 기준은 한국중고농기계유통협동조합 또는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회원사에게 배포·관리될 계획이다. 중고농기계에 대한 거래현황, 방 치 및 폐차 현황 등 중고농기계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생산도 추진된다. 가이드는 내년까지, 중고 농기계 통계는 내년부터 각각 추진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파종·이식, 수확 중심 밭농업기계화 추진”
 

매년 3000ha 밭농업 기반 정비…안전성 검정기준 기종별 구체화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진행…주요농기계에 내구성 시험 도입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 중점 추진

밭농업 기계화율은 56.3% 수준(2015년 기준)으 로 최근 5년간 약 10% 증가했으나 작물 및 작업 단 계별 기계화 수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상태에 놓여 있다. 또 밭 경지정리률 저조 등으로 밭농업 기계 화 도입에 한계를 보여 왔다. 밭작물기계화는 지역· 작물별로 재배양식이 상이하고 논농사기계화에 비해 고정밀·고난도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밭농업기계화는 기계화율이 낮은 파 종·이식 및 수확작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2021년 까지 8개 품목(감자,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밀, 콩, 잡곡)의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에 필요한 20개 기종 이 우선 개발·보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종·이식 의 경우 2015년 5%에서 2021년 15%, 수확의 경우 2015년 13.3%에서 2021년 30%로 각각 기계화율 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 밭 경 지정리 등 기계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된다. 우선, 밭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약 3000ha 밭농업기반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작물 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도 개발된다. 콩, 팥, 조, 수수, 기장, 참깨는 올해까지, 인삼, 들깨 등 7개 작물은 2019년까지 각각 재배양식이 표준화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작물재배·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농식품부 주관)를 구 성해 연구과제 발굴 및 산·학·연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인력양성

농기계 안전사고는 2012년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며 매년 15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농 기계 이용자의 농기계 사용·점검에 대한 교육·훈련 경험율이 낮고, 고위험 농기계의 안전장치 미흡, 사 고에 대한 정기적 신고 및 원인조사 체계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우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체계화 및 현장교육 매체가 강화된다.

△시·군 농기계 담당 공무원의 안전교육 역량 배양 △시·군 농기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활용 가능한 ‘현장형 표준교육자료’의 개발·배포 △농기계임대·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시 농기계 안전교육 사전 이수 강화 △농업기계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민 홍보캠페인(매년 5월) 진행 등이 추진된다.

기존 농기계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 및 안전검정 기준도 강화한다. 회전체 방호커버 등 안전장치의 임의 제거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용 로더, 굴삭기에 보호구조물 안전성시험도 실시된다. 다양한 농기계 개발에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도 기종 별로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트랙터 등 주행형 기종의 부착 작업기에 대한 반사띠 부착도 의무화되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치 부착 지원도 확대된다.

농기계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농작업재해 발생에 따른 정책보험금 지급시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2014년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력은 약 5400여명으로, 필요인원에 비해 1250여명이 부 족한 실정이다. 농과계 고등학교의 재학생수 급감, 교육장소 및 기회 부족 등이 인력부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사후관리 인력양성을 위해 우 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력 및 정비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기계 공급자(제조업체· 수입업자)가 사후봉사 인력양성을 하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할 계획이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공급자는 매년 인력양성 계획을 제출해야 하 며 농기계 수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기계 유통체계 개선(판매와 사후봉사 이원화 체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공급자는 자사 사후봉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정비능력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 정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농기계 개발·보급

농업기술은 ICT와 BT·NT가 융합하는 스마트농 업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IT·BT 융합 미래형 농기계 개발은 온실과 축산분야 위주로 이뤄 지고 있고 경종분야의 기술개발은 미진한 상황이다. ICT 활용 분야는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표준화가 미흡해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우선,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 개발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재배환경(외기 및 토 양) 실시간 계측 및 생물체 실시간 진단(영양, 질병, 해충 등) 기술이 2021년까지 개발될 계획이다. 제초 로봇, 방제로봇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자동 화·로봇화 기술 개발도 2021년까지 이뤄진다. ICT 기반 측정빅데이터 DB 구축 및 통합관리기술 개발 도 추진된다.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 개발의 분야간 균형적 추진도 진행된다.

2021년까지 경종작 물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기술이 동시에 개발되고 원 예·축산분야는 1단계 기술개발 완료 및 2단계 기술개 발이 추진된다. 스마트 팜 기자재·시설 표준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시설원예의 경우 양액기 등 표준 화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가 추진되며 축산분야의 경우 제어기, 설비 등의 표준화 기술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다.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자재 보급도 추진된다. 시설원예의 경우 규모화된 스마트 팜 운영 농가· 법인 등에 유통, 수출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축산의 경우 복지축산을 경영하는 축산 전업농가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또 경종작물에 대해서는 새만 금 등 간척지를 활용해 정밀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IT·BT융합농기계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과 제도 정비체계도 구축된다. △스마트농업에 활용되는 센서 등 부품에 대한 규격화·표준화 △스마트농기계 에 대해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마련 △스마트농업 기반확보를 위한 통계생산 등이 추진된다.

농기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추진체계

◇핵심부품 개발 등 산업경쟁력 제고

국산 농기계는 외국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잔고장 등이 많아 국산 농기계 구입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산 농기계의 소재 및 부품 성능은 외국 산에 비해 60~70% 수준에 불과해 이로 인한 잔고 장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기계업체가 영세해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농기계 업체는 약 540여개 업체로 50인 이하 의 중소업체수가 전체의 90.4%를 차지하고 있다. 농기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잔고장 및 사용자 불만·교환 빈도가 높은 핵심부품 개발이 추진된다. △친환경배기가스규제에 대응한 TIER-4 및 TIER-5 선도기술 확보(농업용 디젤엔진) △T/M 및 유압제어기술의 열위극복 및 품질향상(유압계통 기술) △잔고장 및 사용자클레임 빈도가 높은 자동화, 센싱, 소음 저감기술개발(전기전장기술 및 캐빈) △품질안정 및 고성능화, 미래선도기술 확보에 필요 한 핵심요소 확보(통합제어시스템) △절대적 열위기 술로, 수입대체 및 품질안정을 위한 기술확보(예취· 탈곡)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필요기술 개발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 개발도 진행된다. 개 발된 기술은 연구에 참여한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 도록 협약을 체결해 연구결과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기계 수출 촉진방안도 추진된다. 농기계의 수출은 1963년도 홍콩에 2292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15년도 8.9억달러 수출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농용트랙터(62.3%), 부품(13.5%), 부착작업기(8.3%) 등이다.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47.4%), 미얀마(6.1%), 케냐(5.0%) 등이다. 농기계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기종별 현황, 수출입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어야 하나 이러한 종합적 인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시스템이 없어 농기계 업체의 수출확대에 한계를 보여 왔다.

수출촉진을 위해 ‘국제농기계박람회 개최 지원’및 ‘해외유명농기 계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농기업체의 수출대행 등이 지속 추진되고 수출대상국의 산업동향 및 전망, 트 렌드분석 등 맞춤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검정제도도 개선된다. 트랙터·콤바인·이앙기·로더에 대해 내구성 시험이 도입된다. ISO 등 국제표준 활용을 원칙으로 검정방법과 기준이 설정된다. 검정 후 농기계의 주요부품을 변경하는 등 품질을 저해한 경우 검정을 취소하며, 출력 등 성능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된 기종에 대해서는 사후검정을 실시해 검정결과에 따라 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고장빈도가 높은 주요 부품에 대해 농기계 주요부품 검정 제도도 도입된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은 검정대상 부품에 포함시키고 검정받은 부품의 품질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정을 강화한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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