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농정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정분야는 ‘정권변화’의 ‘무풍지대’로 여겨지고 있어 둔감한 풍토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신정부의 농정정책이 업계에 미칠 여파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신정부의 농정공약은 ‘미래농업발전 기반조성’과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통한 농정현안 해소 등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미래농업발전 기반조성은 산업계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농기계업계에도 당면현실로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졌으며, 특히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농기계업체들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정부의 농기계정책은 확연히 달라진 ‘피부와 와닿는’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확대·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마련, 이와 관련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정책 일원화 등 을 통해 벤처, 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신정부 산업정책의 ‘핵심’부서로 볼 수 있다. 공약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을 활용한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업을 지향하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도만 기술돼 있다. 이러한 방침은 향후 정잭집행자들의 손을 거쳐 보다 현실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는 농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농정현안과 관계가 깊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는 농민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마음’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쟁과 효율만 강조했던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내포돼 있다.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之原則)’ 재확립도 추진한다. 쌀생산조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법 강화, 공익형직불제 확대, 여성농업인 권리·복지 확대 등도 실현될 전망이다.

신정부에서 농정공약을 총괄할 장관이 누가될지도 관심사다.  정계 및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신정훈 전 의원과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이개호 의원, 황주홍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홍종학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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