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청년인력 고용지원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농업분야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청년인력 고용지원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우선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내년부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영농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 현장 애로 해소 분야 등 모두 50개의 규제혁신(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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