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AI·스마트화 불가피

농업인 소득안전망, 농지제도 개편, 청년농 세대교체 촉진 필요
농촌 생활인구 확충,  농산물 수급관리, 미국 통상압력 대응도

◇이슈 1.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증가하는 자연재해와 시장격리·산지폐기 등 사후적 시장개입이 반복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가격하락 위험과 이에 따른 농업인 수입변동에 효과적 대응수단이 없어 경영안전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농가 소득지지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 확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또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과 쌀 가격안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슈 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점검과 대응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우리 농업 생산기반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완화를 위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가동해야 한다.

◇이슈 3. 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성장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농업인의 노령화, 기후변화,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위협은 확대되고 있다. AI, 드론, 농업위성, 스마트센터, IoT,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업용 AI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R&D를 확대해야 한다.

◇이슈 4. 미래지향적 농지제도로의 개편 추진
농지 이용 합리성 제고 요구가 높다. 농지 내의 시설허용,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농지 규제 완화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농업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의 보전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다만 농지 이용범위 확대 및 규제완화 시 농지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슈 5.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원활한 세대교체 
농업의 성장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과 육성이 중요하다.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유입촉진을 넘어 안정적 정착과 영농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청년농업인의 정착률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생활기반 조성과 지역 연계촉진이 필요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이슈 6.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의 소멸위기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해 인구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공간 재생,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체류기반 조성을 도울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의 안정적 운영,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빈집은행 시스템 운영 등 지역단위의 소멸 대응전략 실행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맞춤형 농업전후방산업 지원 및 비농업 부문 창업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뒤따라야 한다.

◇이슈 7. 기후플레이션시대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사전적·전략적 대응 확대
폭염·폭설,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뭄의 동시 발생, 냉해와 병충해 등의 발생빈도 증가, 농업현장의 재해피해 확대 우려, 수급 불안정과 장바구니 물가상승 등으로 농식품 물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생육관리 및 안정적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식품 물가 관련 전략적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물가 취약계층에 집중해 장바구니 물가 경감 지원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이슈 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관리의 고도화
최근 들어 농산물 유통은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기술발전, 대내외 환경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 관련 데이터, 기계 및 장비 전문성을 부족한 실정이다. ERP 및 MES를 활용한 유통관리, 디지털 정보분석, AI를 활용한 수급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범주의 활용과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급관리 민관협력 거버넌스 육성으로 수급정보 연계성 강화와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이슈 9.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노동자와 농민 보호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농식품에 대한 관세인상, 검역강화 등 통상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확대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돼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수입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공격적인 통상대응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슈 10. 식량위기 시대 ODA, 상호번영과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길 모색
국제분쟁과 기후변화로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통적 정부 간 재정 및 기술협력만으로는 복합적 인류 공동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이루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해결에 기여하고, 대외정책과 ODA 간 연계를 강화,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추진, 민관협력 강화, 개발 재원 다각화 등이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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