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전략’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소멸·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 대처 필요해
농산업 구조혁신·쌀산업 개편·농촌활력 증대·정부지원혁신 등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농촌 소멸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 농촌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농업·농촌 혁신전략의 주요 골자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혁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산업 개편 △농촌공간 재구조로 농촌활력 증대 △지자체 자율을 강화한 지원체계 혁신 등이다.
우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혁신을 위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사과작목의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육성,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나서고, 디지털 정밀육종, 재배·사양기술 개선,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수급불안 채소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25)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쌀산업 개편을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등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또한, 쌀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가공용쌀 생산 시범단지 구축, 전통주 주세감면 구간 확대, 식량원조 확대, 고품질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025, 139개 시·군)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지원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사업별 분절적 지원방식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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