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준병 의원은 지난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 모습.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준병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식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식량 정책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이 입장 차이 및 법률적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는 시범사업 또는 실증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식량 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농지의 경우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영농 활동과 병행해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될 경우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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