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농기계지원예산 증액없이 당초안으로

국회 예결위 증액안 반영없이 민주당 본회의 단독 통과돼(12월10일자)
농기계폐차지원(20억원)·실증단지(85억원)·새만금(515억원) 등 편성돼

2025년도 농기계 지원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대폭 증액된 안이 마련됐으나 지난달 10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는 증액분 반영없이 당초 정부안으로만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사용연한이 오래된 노후 농업기계가 대리점 뒷마당에 야적된 모습.

2025년도 농기계 지원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대폭 증액된 안이 마련됐으나 지난달 10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는 증액분 반영없이 당초 정부안으로만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예결위 증액안인 국비 66억5000만원이 아닌 당초 정부안인 국비 20억8200만원(지방비 포함 41억64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증액분 10억원이 빠진 국비 85억6600만원(지방비 포함 171억3200만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예산은 증액분 21억2100만원이 빠진 국비 61억400만원(지방비 포함 122억8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새만금 지구개발사업’은 증액분 855억원이 빠진 국비 515억16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지난해 대폭 삭감됐던 R&D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 소폭 상향되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농식품부의 ‘밭농업기계화 촉진기술 개발사업’은 예결위 증액분 156억원 반영 없이 정부안인 53억25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농촌진흥청의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고도화사업’ R&D 예산은 추가 증액분 80억원의 반영 없이 당초 정부안인 44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사업’에 증액분 20억8300만원 반영 없이 국비 41억5200만원,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증액분 46억1000만원 반영 없이 국비 31억2800만원, ‘가축방역 대응지원사업’에 증액분 35억600만원 반영 없이 국비 976억34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증액분 109억2000만원 반영 없이 국비 856억5200만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증액분 26억5800만원 반영 없이 국비 722억9500만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증액분 5억원 반영 없이 국비 70억73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증액분 133억9200만원 반영 없이 국비 1335억17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첨단농작업 대행센터 시범운영사업’에 편성된 30억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사업’ 2196억6600만원 또한 전액 삭감됐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사업’에 새롭게 편성됐던 119억8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협력지원사업’에는 밭농업 기계화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주산지 30개소에 파종·정식·수확기 3억원(지방비 포함 6억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결위 예산안에는 90억원이 증액됐지만 반영 없이 당초 정부안인 174억4400만원이 편성됐으며, ‘신기술 보급사업’은 증액분 14억2000만원 반영 없이 국비 389억700만원으로 편성됐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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