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수입업자가 농기계를 판매할 경우, 농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기계 판매신고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승남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농기계 이력조작을 막고, 농기계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농기계를 제조·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신고받은 농기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해 농기계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다른 조항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을 취급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유번호를 농기계 본체에 각인하도록 해, 제조연월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 측은 현행법상 농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년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탈부착이 쉬워 변조 등 악용될 소지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농기계 등록제’ 추진은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등록비 부담, 농기계면허 및 보험가입 등 농업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판매자만 부담을 하는 ‘판매신고제’ 도입을 통해 충분히 이력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재갑 의원이 농기계 본체 및 엔진에 제조년월을 각인하도록 한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대안반영 폐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병합하는 부분에 대한 병합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기계 제조·수입업자가 농기계를 판매할 경우, 농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기계 판매신고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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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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