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분석…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4차혁명 대비 산업정책·농정 펼칠듯
 

국내외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4 차 산업혁명’. 농기계산업이라고 비켜 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의 융합으로 이뤄낸 혁명시대를 말하 며, 이 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 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 노기술 등 6대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 의 ‘농정공약’은 4차 산업혁명을 바탕 으로 짜여져 있다. 세계 각국이 이러한 흐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생산·분배·소비 모든 측면에서 대대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중심 경제 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움직 임이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 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것이다. 이 부처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진두 지휘하겠다는 계산이다. 농기계업체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 농 기계업계에도 융복합을 통한 첨단화 가 큰 흐름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미칠 파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쌀값 폭락, 최저생계 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소득, 가축 전염병,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도 따뜻한 시선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 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묻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점검함으로써 대전환 이 예상되는 농정분야의 미래를 가늠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

문재인 정부는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모토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 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는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 마트코리아(Smart KOREA)를 추진하고 4차 산업 혁명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 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ICT기반 확충, 규제체계 개선, 생태계 조성, 국 민공감형 정책 집행 등이 기본추진 방향이고 이 중에서도 ‘혁신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 조성’ 이 핵심이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선 인공지능 (AI)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지원· 육성하고 인공지능의 핵심인프라인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 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AR·VR기술 개발 및 시장활성화를 추진 한다. 또한 산업전반의 혁신 및 성장을 주도할 커넥 티드 카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핀테크, 3D프린트,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해 4차산업혁명의 토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개발에서 표준·서 비스 상용화에 이르는 전과정을 일원화한 종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ICT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R&D 지원 및 혁신제품 개발지원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양 성을 위해 융합교육 중심의 STEAM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체계 ‘P-TECH’등을 국내 교육환경 및 체계에 적합하게 전환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부처별·분야별 단편적 전략에서 벗어나 국가기술·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 차원 의 혁신전략이 수립돼 추진되며 부처통합 정책평가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지속성을 실현할 계획이다.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도 주목할만한 공약이다.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 베드 기반구축 및 융 복합 신산업기반 첨단기술 산업육성 △한국형 자율 협력 주행 스마트하이웨이 시스템 고도화·확산 △ 드론산업 육성 등이 골자다. 한국형 자율협력 주행 스마트하이웨이 시스템 고도화·확산은 무인주행·자 율주행·자율협력주행기술 고도화, 자율협력주행 맞 춤형 커넥티드카 산업육성, LPG하이브리드 및 전 기·수소차 친환경엔진개발, LNG 등 가스체 차량 활용성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드론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광역별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통제센 터, 격납고 등 조기확충 △시범사업분야 확대 및 드 론기업 지원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특별허가제 등 제도개선 △물류용 드론개발 지원 등이 추진된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전환·지원 확대, 1인 제조기업 시대 조성, 자발적·선제적 사 업재편 지원, 수출구조 고도화 등이 계획돼 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공약은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 소기업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마련, 이와 관련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정책 일원화 등을 통해 벤 처, 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 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육성, 해외직판지원 조직 강화, 중소 기업 수출지원 기능 통합, 중소제조업·소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가 고용 지원제 신설 등도 추진된다.

‘전국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공약 중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파트 에서는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 시내 혁신기업과 대학 등 지역내 학·연·산·관의 협의 체를 구축해 혁신도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본사의 지 방이전도 추진해 지역 상생형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산업단지를 사람·R&D·산학융 합 중심의 혁신산단으로 전환하고 산단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미래농업 발전기반 조성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구현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 최저생계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초동방역 실패에 따른 구제 역과 AI 창궐, 농산물시장 개방 등 농민의 삶을 피 폐하게 옥죄는 현실이 반영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 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경쟁과 효율만 강조했던 농정에 대한 국 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고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전환해 나갈 방침 이다. 또한 농민과 국민이 참여해 농업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농지법 개정을 통 해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之原則)’재확립도 추진한다.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 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업을 지향하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한다.

‘쌀생산조정제’도입은 쌀값 폭락과 넘쳐나는 재고 량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문재인 정 부는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 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확대를 통해 쌀 생 산비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검토해 농지보전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 공산업 육성과 쌀소비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 허용, 지역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 판매허용 등도 추진한다.

특히 RPC(미곡종합처리 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건조장에 대 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한다. 농어업 재해법을 강화해 농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농가소득 확대에도 나선 다. 우선,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을 반영해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 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하고 청년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를 지원한다.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해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총량 자율조정제(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을 통해 ‘농산물 제값받기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민간보험 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 로 개정해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 확대에도 나선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을 늘리는 한편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한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용 농기계지원 종 합대책’을 수립해 관련 농기계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등 다문화가정 지원책 확대,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생산물유통 등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림 투자도 확대된다. 수종갱신(2만→ 3만ha), 임도밀도(3→6m/ha)를 확대해 산림을 경제림으로 개조하고 목재생산·가공을 연계한 목재산업단지 조 성 및 목조건축 지원에 나선다. 산촌특구를 지정해 산촌 재개발 및 귀촌인을 위한 주택을 분양·임대하고, 산촌특구 주변 국유림을 귀촌인을 위한 임산물 재배공간으로 개방한다. 특히 임업분야에도 직불제, 재해보험 등을 도입하고 은퇴 산주의 산지를 임업 창업자에게 연결해주는 산지은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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